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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것은 신분 중심 사회였던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양반과 평민,
특히 사농공상의 위계질서가 철저했던 조선 시대 평민들은 늘 신분 상승을 꿈꾸며 살았다. 그래서 혼란기에는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샀던
것이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 학벌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면서, 자녀의 입신 출세를 위해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의 집값은 폭등하고,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 비중은 점점 높아졌다. 지난해
서울대 진학률 1, 2, 3위를 차지한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이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은 집값과
교육 열풍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정부는 요즘 ‘양극화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교육 평준화 정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사고 6개를 20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자립형 사립고
확대론자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소신을 접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 해당 학교는 김
부총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육정책이 ‘양극화 해소’나 ‘평등주의’ 등 정치논리에 빠져 더 이상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장기적
안목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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