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민주주의에 관한 小考 정든산청/노영환 인류가 지구 상에서 공동사회를 구성하여 점차 국가적인 체제로 바뀌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 집단과 통치자가 자연적으로 필요로 하며 존재하게 되었는데 근대 1세기 전후만 해도 왕권 주의 귀족 군주주의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 한 사람 또는 소수인에 의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으니 얼마나 불합리하고 폐단이 많았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명한 통치자를 또는 폭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기도 했으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는 세계 최초 민주주의가 시작한 나라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테면 민회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국가 중요 의사결정에 ..

대북 '팃포탯(tit-for-tat)' 전략 북한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을 저질렀을 때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특전사 대원들은 미군이 막아섰음에도 북한군 초소 4개를 때려부쉈다.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로 급파했다. 위협을 느낀 김일성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일단락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는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통한 사례는 많다. 2015년 8월 1사단 수색대원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입었을 때도 그랬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고사총 한 발과 곡사포 세 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500m 지점에 15..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용감한 판사 천구백칠십오년 오월십삼일 대통령은 긴급조치 구호를 발령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의견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영장 없이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사람들의 입에 자물쇠가 채워졌다.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다음해 봄 어느 날 오후 서문여자고등학교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북한에는 우리보다 일년 먼저 지하철이 생겼다. 너희들 이런 말 처음 듣지?” 아이들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선생님이 말을 계속했다. “후진국일수록 일인정권이 오래간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거지. 우리나라 현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을 거야.” 담당..

한덕수에 비해 8살 적은 관료 후배 김동연은 먼저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 청계천 빈민, 광주대단지 난민 출신으로 ….. 덕수상고-국제대 야간-홀어머니와 동생 셋의 소년가장을 거친 그는 고교 졸업 후 낮엔 은행원, 밤엔 대학생, 새벽엔 고시공부생인 각고의 노력 끝에 1982년 한 해에 행정고시,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해 인생을 바꾼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는….. 그 어렵다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뽑혀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책학 석박사를 한다. 대단한 인생 반전이다. 김동연의 한 채 아파트는 19평형. 재산 신고액은 22억 원. 땅 한 평 없고, 피트니스센터나 골프회원권도 없다. 공직 생활 32년에 장관, 부총리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미스터 클린', '찐서민'이다. '성완종(고 경남기업 ..

blue gull 거짓말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형 국가는 근대가 태동하기 2000여 년이나 훨씬 전에 나타난 중국의 고대 진(秦)나라다. 근대국가에서는 이전에 왕들이 ‘주관적인 뜻’으로 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관리가 ‘미리 다듬어 공개한 객관적인 말’로 통치한다. 귀족 통치가 행정가 통치로 교체된 것이다. 행정가들은 ‘미리 다듬어 공개한 객관적인 말’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말’의 한 형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믿고 지킨다는 의미다. ‘주관적인 뜻’을 강압적으로 행사해야 작동되던 나라가 이제는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나라로 바뀌었다. 진나라는 이런 의미를 국가적으로 구현하려 했다. 정치의 출현은 사실 말의 출현..

blue gull

끌올합니당! 공수처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주실건가요? 모두 같디 공부해봐요!! 추가로 공수처내 검사출신의 비율은 국회의원 합의하에 3분의1까지로도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10회차 조국민정수석당시 출연해 설명해주신걸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비리공직..

내비도

문명자 기자님의 추적기사(책한권) <-- 여기에 이후락이 스위스은행 닭에게 준거나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59041&pageIndex=1 내가본박정희와김대중.pdf 박정희스위스비자금 (600조)월남전전투수당 오바마 회신접수 박정희 스위스 은행비자금 600조 월..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