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과 법!!!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발달하며, 추상적 신성인 이성이 퇴보하고, 현실적 동물 근성인 감정이 격앙되며 성선설의 덕치주의가 성악설의 법치주의로 변천되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8조 금법만이 존재하였고 역발산 기개세의 항우를 제압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살인과 육체적 정신적 상해의 두가지 죄만을 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전에 난립했던 무수한 법을 폐지함으로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인간의 희로애락 애오욕의 칠정의 음양이 합쳐 14가지 마음[二人 十四心]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덕(德)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이 희로애락 (喜怒哀樂) 애오욕 칠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바른 양심이 도덕의 근원이다.

핵과 전자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며, 삼강오륜의 도덕이 무너지면서, 비인간적 행동인 죄(罪)가 다양해지며, 물처럼 지나가는 법[水去;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법치주의가 인간의 근본인 도덕(道德)의 덕치주의보다 우선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황금 만능주의는 상식과 관습의 불문율이 사라졌다.
3800년전에 하무라비 법전의 250여개의 법에서 발달한 성문법의 법치 만는주의는 백과사전처럼 무수한 육법전서로 확대 제정되고 있다.

사상과 이념의 제도권이 치안과 질서 유지란 명분아래 우매한 다수 민중의 생존권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을 보수하는 안보의 제도권으로 변질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을 유도하고, 편의주의 사상과 개인주의를 발달시켜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선거를 통하여 통치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다.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부로 국민이 주인이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삼권이 분립된 정부가 필수적이다.

민중들이 자유를 누리기 이해서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만과 편견의 소수 엘리트들이 검은 야욕만 채운 당(黨)을 결성해, 국리민복이란 미명아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며 다수 민중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는 소수 엘리트들이 역사를 창조하는 20세기의 시대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참조하는 정보화와 대중화의 시대이다.

부당한 법과 부조리한 제도권하에서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얻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패한 행정과 유착하고, 권력과 금력과 폭력의 세 힘이 야합해 우익의 날개로 권세를 독차지하며 보수해왔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晶)이라 부도덕한 위정자가 부패한 행정을 창조하고, 부정과 부조리한 검은 물결을 사회 전반에 만연시켰다. 권력과 야합하는 무소신의 관료엘리트와 시류에 따라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세력과 사학 재단과 검은 지하경제가 불노소득으로 부귀영화를누리며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만민에 평등해야 할 법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의 예외적 특권에 좌우되는 편파적 악법으로 전락되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야 말로 부도덕한 정치와 부패한 법 행사로 부조리한 경제사회를 낳는 법이다.

법은 범죄 예방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고, 명료한 기준으로 법관의 재량을 최소화시키고, 죄인을 만들어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 재범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덕은 마음의 수양과 행동의 실천 기준이 되고, 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인의예지신의 도덕과 윤리가치관을 재정립하여 법보다 덕이 우선하는 사상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군사 문화 시절의 산아 제한이 21세기에 들어서며, 출산 장려로 바뀌고, 아나로그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한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과거 국보로 대접받았던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잘못된 과거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역사의 주춧돌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잘못된 사학관련 법을 개정해야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