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냉전 이후의 세계체제 하에서 미국과 미군의 역할을 재조명한 서적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주지역 교육 부수호사 김재남 성도가 보내온 글이다. 현재 펜타곤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의 현실인식과 미래비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편집자주]
팍스 아메리카나의 수정개념 > 토마스 바넷(Thomas P.M. Barnett) 씨는 『The Pentagon’s New Map: War and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2004.4)에서, 미국은 이제 냉전시대의 전술을 버리고 미국의 주된 상품으로 안보(security)를 수출함으로써 전세계가 통합된 경제체계 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제시합니다. 냉전체제하의 기존 군대를 재편성하여 전투 목적의 군대와 체제관리 목적의 군대로 이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냉전체제의 전선 개념을 통합 대 비통합(Integrated vs. Non-integrated)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바넷 씨는 중심국 대 주변국 Core vs. G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한미군의 의미 변경 >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의 잔재이며, 더이상 주둔의 의미가 없으므로 재편성해야 할 제1호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수집과 안전보장을 위한 군대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체제는 경제의 세계화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제1호 표적으로서, 김정일 정권은 2005년 1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반드시 미국이 한번은 주사위를 던져야 할 상대라는 것입니다.
p379
≫ Kim Jong Il must be removed from power and Korea must be reunited.
I think these dice should be rolled by whatever administration takes power in January 2005, and I believe it inevitable if President Bush is reelected. There is simply no good reason why Northeast Asia should put up with this nut case any longer.
김정일은 반드시 권력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한국은 반드시 재통일되어야 한다. 2005년 1월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든지 틀림없이 이 주사위는 던져질 것이며, 만일 부시가 재당선된다면 이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이런 미친 녀석을 더이상 그냥 놔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 He has treated his people with a gross negligence that justifies numerous war crimes charges, as Kim presided over the deaths of several million of his citizens during a famine that decimated the countryside in the late 1990s.
김정일은 1990년대 말기부터 수백만 국민들을 기근으로 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로써, 그는 수많은 전쟁 범죄의 죄과와 맞먹을 만큼 북한 주민들을 관리하는 일에 총체적으로 태만했다.
≫ These deaths were completely preventable, but Kim decided otherwise. Why he must soon go is that he willfully seeks to sprea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ound the Gap, in addition to running an international crime syndicate to prop up his amazingly cruel regime.
김정일은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가 대량살상무기를 전세계에 퍼트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특히 갭 국가들에게 퍼트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막힐 정도로 잔악한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범죄단체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The world and not just Asia will be a far better place without Kim Jong Il, so he becomes globalization’s enemy number one following Saddam Hussein’s demise.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는, 김정일이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담 후세인이 정리된 이후, 세계화에 있어서 첫째가는 적이 된다.
정치학박사 바넷의 새로운 개념 >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바넷 씨는 현재 미 해군대학의 선임전략연구원이자 교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단순히 학자로서 하는 말이 아닌 바, 그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2003년까지 미 국방부 산하 군재편성국 미래전략담당자로서 일하였습니다. 미군을 재편성하는 수뇌부로서 국방장관 럼스펠드(Rumsfeld)를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바넷 교수의 이론을 지도해준 아트 세브로우키(Art Cebrowki) 씨는 해군대학의 총장이었으며 9.11 사건후 새로 생긴 ‘군재편성국’(9.11사태를 당한 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군을 재편성하고자 이 새로운 부서를 담당케 하였다)에 바넷 교수를 이론가로서 채용한 장본인입니다.
현재 미군은 바로 바넷 씨의 이론대로, 즉 이 책의 내용대로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넷 씨는 또한 북한과의 한판을 다음 미국 정부의 과제로 제시합니다.
미군의 존재의미 > 냉전이 끝난 1990년대 미군은 전쟁보다는 위기관리를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다시 만들었으며, 그런 가운데 미군은 전세계의 안보를 위해 이곳저곳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전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세계의 현실을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파견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비전은 소련과의 한판에서 이제 중국과의 한판을 겨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넷 교수는 이런 비전이야말로 지금의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냉전체제의 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세 군데 위험지역(Trio of Chronic Security Scenario)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파키스탄-인도, 대만-중국, 그리고 남-북한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파키스탄을 주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대만과 중국의 문제는 대만이 중국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p377
≫ The last of the trio, divided Korea, is clearly a question of removing Kim Jong Il from power.
마지막 세 번째, 분단된 한국, 여기서의 확실한 해결점은 김정일을 권력에서 제거하는 일이다.
≫ Following the disposal of Saddam Hussein, this issue will naturally rise to the top of the list for whatever presidential administration emerges from the 2004 election.
이 문제는 사담 후세인이 처리된 다음, 2004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당연히 첫번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두개의 군대 개념 > 그러나 바넷 교수의 비전인 ‘펜타곤의 새 지도’에서 북한의 비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넷 교수에 의하면, 현재 지구촌에는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코어(Core)국과,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갭(Gap)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일어난 모든 위기는 이 갭 국가들에서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은 이제 냉전상황에서 벗어나 갭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면서 세계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 나라나 세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갭 국가가 존재하는 한, 대부분 천연자원을 경제원으로 삼고 있는 그들 나라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출몰하여 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천연자원의 가장 큰 소비국인 미국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을 ‘비통합’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갭 국가의 정부가 통합의 규칙을 거부한다면, 이라크의 경우처럼 선제공격도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넷 씨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이런 주변국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럴 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경제를 지켜야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미군도 전투를 위한 공격군 뿐만 아니라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관리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라크에서 필요로 하는 군대가 바로 이런 안보를 목적으로 한 군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냉전을 준비하는 군대보다는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한순간에 전세계 어디에라도 투입되어 파산한 국가 및 불량정권을 깨부수는 공격군(the Leviathan force)과 아울러, 안전보장과 경제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관리군(the System Administrator force)으로서의 두 가지 개념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재평가 > 그런 의미에서 중심국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의 경우, 공격군보다는 정보수집 및 체제관리군을 파견해야 할 대상국에 해당하며, 북한의 문제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국들과 미국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미국에게는 선제공격도 당연스런 선택입니다.
p361
≫ Yet we will conduct such massive shifts in how we permanently position our military forces around the world, taking advantage of the Core’s relative tranquility while addressing the Gap? persistent instability.
우리는 주변국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때, 핵심국의 상대적인 평온상태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우리 군 전력의 항구적인 위치설정을 위한 대대적인 군사이동을 단행할 것이다.
≫ We will draw down our military presence in Western Europe and Northeast Asia, because it is becoming clear that neither Russia nor China is the compelling threat to globalization’s future. Instead, we will move bases into the Gap.
우리는 서유럽과 동북아시아에 현존하는 우리의 군대를 빼낼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과 중국은 더 이상 ‘세계화의 미래’에 적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는 주변국으로 군기지를 옮길 것이다.
p354
≫ We are prepared to bring war anywhere in the world, but our focus is terms of frequency lies inside the Gap.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우리의 초점은 주변국에서 일어날 돌발상황의 빈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 In the Western Hemisphere, we are prepared to wage war anywhere in the Caribbean Rim and the Andes portion of South America.
서반구에서 우리는 카리브해안 주변국과 남미의 안더스산맥 근처의 나라들 어디에서든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In Europe, we have no compelling need to prepare for war, and that definition includes the Russian Federation, because security problems located within Core great powers remain their own to solve.
유럽에서는 더이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명제는 소련 연방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핵심 강대국의 안보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America is prepared to wage war in Southwest Asia, defined as Central Asia and the Persian Gulf, because the energy that flows out of these regions is a global connectivity worth protecting.
한편 미국은 서남아시아, 즉 중앙아시아와 중동(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국제적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 In Asia, we are ready to bring war against North Korea, and to deter Chinese aggression against Taiwan.
아시아에서,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략을 방어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역할에 대하여 > 저자는 미군은 현재 체제관리군의 역할을 원치 않으며, 그럴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군대를 양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격군의 역할로 보면 미군 혼자서도 전세계의 어떤 나라를 상대로 그들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겠지만, 체제관리군의 역할로 보면 미군은 반드시 다각적인, 즉 정치적 외교적 도덕적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라크에 파견되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이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체제관리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한국군은 첫째 교육수준이 높고, 둘째 북한과의 전쟁 경험이 있으며, 셋째 군부통치를 거치며 경제를 세계경제에 통합시킨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최단시간 내에 자유화를 이뤄낸 체제관리자 역할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p321
≫ Where the Leviathan force prefers unilateral freedom of action, the Sys Admin force will be thoroughly multilateral, bureaucratically multilingual, and able to coexist peacefully with 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r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on the scene.
공격군은 자유로이 단독행위를 취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체제관리군은 철저히 다국적이고, 관료적이며, 다언어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비정부기구나 자발적인 민간조직과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p322
≫ The Sys Admin force will revolve around protecting society from bad actors, and it will “serve and protect” both at home and overseas.
체제관리군은 불순한 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모두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To its detractors, this force will be a “mobile police state,” pure and simple.
방해꾼들한테는 이 체제관리군은 명실공히 ‘움직이는 경찰국’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 But in truth it will represent not American justice, but Core justice, and as such it will be easily deployed for at-length duty across the Gap, enjoying as it will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ore as a whole.
그러나 사실 체제관리군은, 미국의 정의가 아니라 핵심국들의 정의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핵심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주변국에라도 쉽게 부대를 배치하고 상당기간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324
≫ In contrast, the leviathan force will progressively withdraw from the world, maintaining a network of Spartan, launching pad bases around the Gap and leaving behind its signature Special Operations Forces as its early reconnaissance force.
반면에 공격군은 점차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철수해 나갈 것이다. 최소한의 정보망을 유지하면서 갭 국가 주변에 통신기지를 세우고 초기 정찰대로서의 최정예 특별작전부대만을 남긴 채 떠나도록 할 것이다.
≫ These SOF operators will work largely undercover throughout the Gap in their continuing prosecution of the global war on terrorism, drawing upon the larger Leviathan forces whenever large-scale interventions are required.
이 특별작전부대의 지휘자는 주변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첩보임무을 담당할 것이며, 아울러 언제든지 대규모 무력개입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더 큰 규모의 공격군을 동원하면서 테러리즘에 대한 전세계적인 전쟁을 항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토마스 바넷(Thomas P.M. Barnett) 박사가 제시한, 미 국방부의 새로운 군재편성전략 개념 지도. 전세계를 점선 안과 밖으로 분할하여, 점선 밖의 미국을 포함한 중심국Core이 점선 안의 주변국Gap을 안보차원에서 공동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방부는 현재 이 견해를 토대로 군재편성전략을 추진중이며, 미군철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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