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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은퇴후 너무 호화판이다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감사 페북글

 

문재인대통령이 은퇴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 수준이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정상들의 은퇴후 대우에 비하면 어떤지 함께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문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재직중 보수의 95%를 받는데

올해 연봉이 2억4000원선이어서 양산 사저로 내려가면 연금으로 월 1400만원쯤 받는다.

 

여기에다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 운전기사 1명을 수속하고 10년간 경호원 20명, 방호인력 40명정도가 붙는다. 

 

미국의 트럼프 오바마등 전직대통령의 대우를 알아봤더니  재임중 연봉이 40만달러(5억원 미만),

퇴임후에는 50%인 20만달러(2억4000만원)를 받는다. 

 

비서관을 쓰는데 총지불할수 있는 돈은  퇴임후 30개월(2년6개월)간은 15만달러(1억8000만원),

그후로는 9만6000달러(1억2000만원 미만)로 줄어든다.

 

레이건대통령의 미망인 낸시여사는  연금이 2만달러로 쪼그라 들었는데 그마저 안받겠다고 사양했다 한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만달러로 한국의 3만5000달러보다 100% 높다.

총 경제력(GDP)는 12배이상 차이가 난다. 

 

문재인대통령의 은퇴후 받는 연금등 대우와 트럼프를 비교하면 우선 연금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경제력을 감안해 문재인 vs 트럼프간 연금의 균형이 맞으려면

文의 연금을 1억여원으로 절반가량 줄이는게 맞다.  

 

文은 비서관 3명에 3억원가량 쓰는데 미국보다  1억2000만원이나 많은 돈이 든다.

비서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 한미간 균형이 잡히게 된다. 

 

무엇보다 문대통령의 연금이 재임중의 95%로 하늘 높고 미국등 다른 나라는

대개 50%로 반토막인 것과 견주면 문재인에게 제왕적 특혜를 준 것이다.

 

특히 한국  백성들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수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40~50%로 돼 있는데

오직 대통령에게만 95%를 주도록 하는걸 법률이라고 만들었나? 

 

도대체 이게 뭔가?

퇴임직전  셀프무궁화대훈장, 양산사저 인근 KTX역설치는 국민을 더 화병나게 만든다.

 

문대통령 퇴임후  진짜 큰 돈은  경호에 들어간다.

양산사저를 짓는데 26억원으로 공시됐지만 경호동 건설에 무려 61억원이 들었다.

경호인력 60명에게 평균연봉 5000만원만 줘도 연간 30억원이 들어간다. 

경호동건설, 경호인력, 대통령연금과 비서관 급여등을 총합치면 100억원이 후딱 없어진다.

 

이돈은 100% 국민세금이다.

 아주 먼훗날 경호동은 국가재산으로 반납되겠지만 그 시골읍내에 있는 건물이 무슨 가치를 유지하겠는가.  

 

미국이외 독일 영국은 어떨까? 

 퇴임당시 지지율이 80%에 달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메르켈전독일총리의 경우

연금은 매월 1만5000유로(약2000만원)를 퇴임후 2년동안만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2명의 담당관과 사무원 1명을 쓸수 있다.

연금은 평생지급이 아닌 2년밖에 안된다는점에 주목하라.

 

 영국은 총리재임시 연봉이 20만달러,

퇴임후 연금은 4분의1인 5만달러( 약 6000만원)으로 문대통령의 4분의1에 불과하다. 

 

경호를 받을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양해온게 관례여서 경호비용도 없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도대체 누가  쳐들어 온다고 경호원 20명,방호인력 40명이나 붙여야 한단 말인가. 

4~5명 붙여주고 통신, SNS가 무한 발달한 시기에  비상시 주면 경찰쪽에 연락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연금, 총리,외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도지사, 시장공관이 전국에 즐비한데

이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모두 국민혈세로 충당된다.

 

얼마나 국민이 졸로 보이면  이렇게 쳐지어대고 흥청망청 써대나.

 

선진국들조차 최대한 빡빡하게 짜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데 한국 나으리들은 눈에 뵈는게 없나.

미국공화당은 대통령연금을 연간 20만달러 이내로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한바 있다.

 

대통령의 은퇴후 삶이 꼭 화려하고 집은 아방궁같아야하는 법은 없다.

대통령연금을 미국이 제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은퇴대통령이 자녀들에 사업자금을 대주고 망한바람에

거지신세가 돼서 공원벤치에 쓸쓸히 앉아있어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 돼 제안됐다 한다.

 

아마 8대 마틴 벤 뷰런이었을 것이다.

어쨋든 법은 1958년에야 재정됐다. 전직대통령 최소한의 품위유지가 목표였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은퇴대통령들은 지방에 내려가 성채같은 호화주택을 짓고

분에 넘치는 연금에다 무슨 위협을 받는지 사병을 연상케하는 한떼의 경호병력이 붙는다.

 

이래갖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될수 있나. 

 

재임시절 대통령의 연봉은 저축이 돼서 재산이 불어나는데, 대통령부인은 엄청난 비싼 옷을 현금을 주고

내돈으로 샀다는데 저축고와 지출액이 도저히 맞을것 같지는 않다. 

 

메르켈은 총리시절 관저에서 살지 않고 항상 스스로 장을봐서 밥을 지었기에 나중엔 뉴스거리도 안됐다.

그러기에 독일은 역사상  존경받는 100인을 꼽으라는 국영방송 ZDP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이 선두를 지킨 것이다.

(1위 아데나워, 3위 빌리 브란트,  13위 헬무트 콜,/ 6위 바하,7위 괴테, 12위 베토벤, 20위 모짜르트)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숭앙을 받는 정치인은 무려 23년간 스웨덴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1901~1985년)이다.

그는 총리시절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살았고 부인이 운전하여 출퇴근 했다.

 

총리를 마치고 은퇴하려보니 살 거처가 없어 당원들이 급히 돈을 모아 스톡홀름에서 2시간 걸리는

봄메쉬직 마을 호수옆에 작은 집을 마련, 거기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다.  

 

그는 오늘날 선진 스웨덴의 토대를 세운 정치인이었다.

 

우루과이의 운동권 대부 호세 무히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란 책자가 발간돼  소개된 인물이다.

독재에 항거하다 13년간  감옥살이를 한 그는 대통령재임시 월급의 90%를 가난한사람들에게 기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이고,

꼭 50년전 엘란데르 총리처럼 은퇴한 대통령이 곤궁하게 살 필요는 없겠다.

 

  그렇다고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게끔 법으로 국민을 강요해서도 안될 것이다.

메르켈이나 영국의 전임총리쯤으로 맞춰도 충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100세시대에  페페 무히카처럼 "저는 떠나는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다"는 퇴임사가

전직대통령의 옳은 자세일 것이다. 

 

지방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정치를 훈수하고  세력을 모아 위세를 떨치려는 속마음으로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눙치는 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속보이는 짓이다.  

 

카터처럼 멋진 봉사활동을 할수도 있겠지만 오바마,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훌륭한 강연이나

저술활동으로 떼돈을 벌어 사회에 기부하면 더욱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오바마와 그의 부인 미셸은 자서전(회고록) 출판으로 무려 1300억원 이상 벌어들였다.

퇴임대통령의 멋진 사회활동의 표본이다. 문재인도  그런 흉내라도 좀 내보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