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의 정의
• 항만(Port 또는 Harbor)이라 함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정박 및 계류시키고, 해운과 내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물류활동이 행하여지는 공통접속영역 장소로서 물류․생산․생활․정보 및 국제 교역기능과 배후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공간이다.
• 우리나라 「항만법」에서는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2009.12 개정)라고 정의 하고 있다.
• 항만은 국제무역에서 육상과 해상수송간에 화물의 중계기능을 담당하는 수송 연결지이다. 특히, 수출지향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의 98%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일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산업체가 되고 있다.
• 과거에는 항만의 기능이 단순히 해상, 육상수송의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인 하역, 보관기능 또는 산업지원을 위한 공업항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항만은 대규모의 부두시설, 광대한 보관시설, 물류관련시설 및 용지확보 등을 통하여 유통거점 항만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항만지역내 혹은 인근지역을 자유무역항 또는 투자자유지역화하고 나아가서는 정보통신을 위한 텔리포트를 갖추는 등 종합화물유통제체를 구축 또한, 항만을 화물유통과 해양문화지역 등 종합적인 공간으로 공간구조를 재구성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이다.
■ 항만의 역할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 성장 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 뒤에는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이 담당하였다는 사실처럼 항만을 통한 안정적인 국제수송수단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항만은 국민경제안보와 직결된다. 항만은 하나의 토목시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산업․도시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체로서의 성격이 가진다.
(1) 교통 ․ 물적 유통의 중계거점
◦ 항만의 기본적 역할이다. 항만은 국제무역에서 육상과 해상수송간에 화물의 중계기능을 담당하는 수송연결지이며, 특히, 수출지향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2) 경제적 역할
◦ 항만에서는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하역․보관․유통 등의 활발한 업무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유통 및 생산효과를 가져오고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즉, 항만은 터미널 활동을 기반으로 무역, 상공업, 금융업 등의 산업활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사회적 역할
◦ 항만은 경제적 기능을 바탕으로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기반 강화와 함께 항만의 도시 관련 기능의 확충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배후지역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항만은 지역내의 고용, 임금, 세금 수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실제로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소득 및 세수의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4) 국가전략적 역할
◦ 안정적 수송수단 제공, 비상시 국가전력화 전화 등 국방상 기능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라는 국가성장전략의 핵심분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항만의 분류
(1) 항만법에 의한 분류 : 항만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①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부산항, 인천항 등 총 30개 항만이 있다.
②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총 25개 항만이 있다.
(2) 생성요인상 분류
① 천연항(Natural Harbor) : 자연적인 갑(Cape), 섬, 암초에 둘러 쌓인항으로 목포항, 원산항 등이 있다.
② 인공항(Artificial Harbor) : 인공적인 방파제에 둘러쌓인 항으로 부산항, 동해항 등
(3) 위치상의 분류
① 연안항(Coastal Harbor) : 해안에 있는 항만으로 대부분의 항이 해당
② 하구항(Estuary Harbor) : 하구에 있는 항으로 군산항, 신의주항
③ 호항(Lake Harbor) : 호수에 있는 항으로 미국 바포르항 등
④ 하천항(River Harbor) : 하천에 형성된 항으로 런던항 함부르크 항 등
(4) 사용목적상 분류
① 상항(Commercial Harbor) : 외국과의 무역 및 국내 상거래를 주로 하는 항
② 공업항(Industrial Harbor) : 공업원자재, 제품의 수출입을 주로하는 항
③ 어항(Fishery Harbor) : 어선의 출입 정박하는 곳, 어획물 양륙을 주로하는 항
④ 피난항(Refuge Harbor) : 악천후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항
⑤ 검역항(Quraantine Harbor) : 전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항
■ 항만의 주요시설 (항만법)
(1) 기본시설
①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②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③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④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①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②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 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③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④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 화물터미널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⑤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⑥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⑦ 항만시설용 부지
⑧ 「어촌·어항법」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⑨ 「어촌·어항법」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⑩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3) 지원시설
①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②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③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④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사용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항만종사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⑥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⑦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4) 항만친수시설
①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②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등 해양문화·교육시설
③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④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5)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 항만의 발전
(1) 제1세대 항만(1960년 이전)
◦ 단순 하역과 보관을 통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결시켜주는 장소
◦ 항만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접안시설의 건설에 집중
(2) 제2세대 항만(1960년~1980년 이전)
◦ 항만기능 및 활동영역이 다소 넓어지게 되어 항만구역내에서 재포장과 분재가 이루어짐
◦ 배후지역의 생산시설과 연계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짐
(3) 제3세대 항만(1980년대)
◦ 세계교역이 확대되고 컨테이너 선박의 발전과 복합운송의 발달로 항만을 생산 및 물류의 연결점(Node)으로 인식
◦ 종래의 서비스 기능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합물류 및 분배기능을 추가
(4) 제4세대 항만(1990년대 말 이후)
◦ 세계주요항만이 상업주의적 물류중심항만(Hub Port)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환적화물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이며, 공공성이 희박한 상업적인 항만
◦ 제3세대 항만에 이어 다양한 고객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항만이 종합물류기지로 정착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세계주요항만과 연계하여 국제물류 거점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의 중심항만(Hub Port)임
(5) 최근 항만의 추세
1) 유통거점항만의 개발
◦ 국제물류 합리화시대를 맞이하여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도시내부에 산재해 있던 수출입화물의 유통분배기능을 항만인근지역으로 흡수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이 해륙의 결절점역할에서 나아가 고도의 유통분배기능까지 수행하는 항만
◦ 항만지역에 유통단지가 입주함으로써 하역기능, 보관기능, 배후이송기능외에도 분배기능, 유통가공기능, 조립기능, 전시판매기능, 준공업적기능(상표부착, 혼합, 개조, 조립, 가공, 포장, 견본시장기능)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상차, 배후수송, 화주창고에서의 하차비용의 절감, 행정적 서류절차의 감소, 취급단계의 절감, 클레임 및 보험료의 감소등의 장점이 있다.
2)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항의 설치
◦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해 수량제약, 관세 및 물품세, 외항통제,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등을 면제받는 지역.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된 물품은 저장, 분류, 라벨링, 전시가 가능하며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재수출 가능. 그러나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수입쿼터, 관세, 물품세 지불.
◦ 자유무역지대에 견본시장,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대량해외상품의 집산, 수출, 수입이 가능하여 국제상품시장 형성. 배후권역의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직간접 고용창출, 외화가득, 수출경쟁력 증대, 잠재적 기술이전, 해외자본투자의 증대, 중계무역과 환적항 기능증대, 금융보험, 해운산업의 발전등의 장점이 있다.
3) 정보통신공간의 확보
◦ 장거리 전기통신의 의미를 갖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항만을 의미하는 포트(Port)의 합성어로서 텔리포트(Telport)통신위성을 이용한 고도의 정보통신망을 갖춘 항만을 의미하며 정보통신의 가장 중요한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종합정보통신 단지를 의미. 트라이포트(Triport) 및 펜타포트(Pentaport)개념의 한 요소(Seaport, Airport, Teleport)
◦ 시설로는 위성통신지구국, 텔리센터, 오피스파크시설 및 광통신망으로 이루어지며 주요시설은 위성 수신발신시설, 고도정보화빌딩, 근거리 통신망, 정보관련 공동 이용시설이 필요하며, 항만서비스의 향상 , 신속정확한 화물의 흐름을 위한 항만, 선사, 화주, 포워더, 세관, 등과의 EDI 네트워크구축, 화물유통을 위한 정보교류거점 항만, 국제교류, 정보처리의 중심지로서 국제회의장, 상품전시장, 상품거래소의 유치가능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4) 환경친화항만(Eco-port)의 개발
◦ 197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공업화로 인해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해양오염등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리우선언」,「의제21」을 채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항만개발에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이 도입되어 선진국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항만」 환경공생항만개발을 추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진항만들은 환경문제 해결없이는 국제적 항만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친수성 항만공간의 개발
◦ 친수성 항만공간이라함은 도시에 인접해 있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도시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여가공간을 의미한다. 친수성항만공간의 확보는 항만자체의 본질적기능인 화물유통공간기능과 조화된 종합항만기능의 일부분이다. 친수성 항만공간의 기본방향은 유휴화된 기존항만시설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거나 시외항 개발에 따른 구항만지역의 노후화된 시설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항만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도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공간을 조성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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