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小考

민주주의에 관한 小考

 

정든산청/노영환

 

인류가 지구 상에서 공동사회를 구성하여 점차 국가적인 체제로 바뀌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 집단과 통치자가 자연적으로 필요로 하며 존재하게 되었는데

 

근대 1세기 전후만 해도 왕권 주의 귀족 군주주의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 한 사람 또는 소수인에 의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했으니 얼마나 불합리하고 폐단이 많았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명한 통치자를 또는 폭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기도 했으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는 세계 최초 민주주의가 시작한 나라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테면 민회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국가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평의회는 500명은 30세 이상으로서

 

민회에 의해 결정된 규칙이나 법령을 집행하며, 추첨이 된 배심원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

 

민주정치에 위배되는 독재성을 띤 인물은 투표로 6000표를 얻으면 해외에 10년간 추방시키는 도편제는

 

사전에 독재자 출현을 방지했습니다

 

 

요즘도 서유럽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정치를 보면서 재고할 점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도시 국가는 다수의 민중이 참여하는 토론과 투표로 중요한 의사 결정 합의를 창출하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다진

 

세계 최초의 나라며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자유 평등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민중[데모스] 권력[크라티아]을 합친 데모크라티아입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 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종식 후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이념의 갈등 전쟁과 분쟁이 있었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몰락하였는데 단 북한만 공산주의를 유지하며 외국 문화와

 

북한 주민과의 방송 언론 문화 교류가 없는 철저한 폐쇄 통제하에서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재 왕권 공산주의 체재 하에서 경제 문화 인권 복지 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아와 질병 독재정치 탄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유럽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인권과 자유 평등이 보장됨으로써

 

국민 생활 전반이 향상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으며 반면에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핵을 포기하고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개방과 포용의 정치를 받아들여

 

세계 여러 나라와 동등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핵을 보유하는 것은 힘이기도 합니다.

 

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암시하며 살상과 파계만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행 불행과 있을 수도 있는 세계 3차대전의 도화선의 여부는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 엄청난 살상과 재앙은 없을 것이며

 

인류의 평화로운 삶이 영구히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선진 문명 문화를 신속히 받아들여서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어 민주주의 체재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로

 

세계 속에 우뚝서는 남북이 통일된 강력한 모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소망합니다